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75호

개정이유 —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관광부문 품질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436호, 2018.3.13.공포, 2018.6.14.시행) 됨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인증기준 및 인증 절차를 정하는 등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ㅇ한국관광 품질인증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7조의6)안 제57조의6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실시를 위하여 인증기준, 인증심사, 인증서발급, 인증변경, 사후관리, 인증취소, 타 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ㅇ품질인증의 업무처리규정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7조의7)안 제57조의7

   품질인증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한 한국관광공사의 업무처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

3. ㅇ품질인증 수수료를 정함(안 제69조제1항)안 제69조

   품질인증에 관한 수수료는 인증 심사에 필요한 평가요원의 수 및 지급수당 등을 고려하여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_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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