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37호

개정이유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중점산업ㆍ에너지특화기업ㆍ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18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해제 요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시ㆍ도지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 요청안 제2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도면 등의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나시ㆍ도지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해제 요청안 제3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해제요청 사유를 기재한 서류, 지정 해제 후 예상문제에 대한 처리계획서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정이유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8-137)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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