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54호

1. 가

   집행실적이 부진하거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미흡한 포괄보조 사업의 경우에 한해,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요구 금액을 조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다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2. 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동의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원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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