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33호

개정이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정부외의 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시기, 출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주요내용 —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은 매년 12월말까지 출연금의 조성 현황 및 사용 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45조제2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