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85호

개정이유 —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냉난방 온도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2009.1.30)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1. 가냉난방온도 제한건물의 범위
2. ○법제36조의2

   에서 위임된 냉ㆍ난방온도 제한건물의 범위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건물로 규정

3. 나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4. ○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대상을 현행 에너지사용량 5천toe 미만에서 1만toe 미만으로 확대

5. 다과태료의 부과기준
6. ○기존 시행규칙제35조

   에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건물 냉ㆍ난방 온도제한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