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66호

개정이유 — 수입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에 따라 업무추가 및 위탁 권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수입하려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제조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 상기기는 수입을 금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2)

주요내용 — 업무의 위탁 권한자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추가하고, 수입 검사대상기기검사와 그에 따른 검사 증 발급업무를 추가로 위탁업무로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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