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0-19호
개정이유 — 직무수행 중 받은 국외표창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 시 상점을 인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 경찰업무와 관련있는 공적으로 외국정부기관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국내표창 훈격에 준하여 상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찰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표창에 대해 근무성적 평가 시 상점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외표창의 상점 인정
경찰업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외국 정부기관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국내 표창과 같은 수준으로 상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국외표창 관련 상점 인정(별표 1 제2호 비고 제8호)은 개정규칙 시행 이후 받은 표창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훈격
상이나 벼슬의 등급을 뜻하며, 여기서는 표창의 수준이나 급수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8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1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6-14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0-13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6
- 예고 종료2020-10-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