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6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신질환자 등의 치료·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하여 적당한 육체적 작업을 시키는 치료법을 의미하는 ‘작업요법’이 ‘노동’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오용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사고 있어, 치료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하여 용어를 ‘작업치료’로 변경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7217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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