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587호

개정이유 — 현행「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중 개별법령의 제 개정에 따라 일부 수수료가 상이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갱신 또는 기간연장) 수수료 삭제안 제2조 별표의 11, 12
2. 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삭제안 제2조 별표의 44, 47
3. 다「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삭제안 제2조 별표의 55
4. 라「낚시 관리 및 육성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수수료 신설안제2조 별표의 183, 184, 185, 186
5. 마

   「수산업법」과「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양식산업이「양식산업 발전법」(2019. 8. 27. 제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양식산업 관련 수수료 삭제, 신설안 제2조 별표의 79, 187～211

6. 바개별법 명칭 변경, 조문 변경에 따른 수정안 제2조 별표의 18, 29, 35, 36, 37, 38, 115, 130, 148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