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37호

개정이유 —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 등록(갱신)을 위한 5년간 이수해야 할 총 취득학점을 축소하여 기술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사의 편의성 및 타법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1. 가기술사 자격 등록(갱신)시 필요한 취득학점을 5년간 90학점에서 50학점으로 축소안 제12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
2. 나기술사사무소 변경, 휴업 또는 폐업 발생 시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변경안 제20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기술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