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등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첨단 기술 적용 제품 증가에 따른 전문 심사 인력 확충 및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등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함(안 별표10)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물가 상승과 첨단 기술 제품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기기 허가 및 심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수료의 현실화
소관 부처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재보다 의료기기 허가 및 심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10
변경 전
제조업·수입업 허가 신청(전자/방문), 변경허가 신청, 제조·수입 허가 및 인증 신청, 기술문서 심사 등에 대한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수수료액이 인상되는 내용으로 개정될 예정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수수료액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 시행 이후 신청, 신고 또는 심사의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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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현실화
상황이나 여건의 변화에 맞게 실제 상황에 적합하도록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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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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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6
- 예고 종료2020-10-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