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0-24호

개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운행규정 및 초과속 운전자를 처벌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제17371호, 2020. 6.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을 신설하고 초과속 운전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관련 당사자간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표기방식 및 기재사항에 대한 정정절차가 없는 것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및 승차인원을 정함안 제2조의2, 안제33조

2. 나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면허 취득의무가 제외됨에 따라, 운전면허의 조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안 제54조
3. 다

   초과속 운전자의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함안 별표28

4. 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 대상자를 가해자·피해자에서 당사자로 변경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식 중 가해자, 피해자 란을 삭제함안 제129조의3 제1항, 별지 서식 제144호의6서식, 제144호의 7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