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02호

개정이유 — 2019. 5. 14.에 발표한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의 이행을 위하여 일반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국가사무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포함하여 준공영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간 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관할을 변경하려는 것임.

1. 가한정면허의 운임·요금 결정 방법 변경안 제7조제1항

   운임ㆍ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한정면허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안 제37조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함.

2. 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 범위 명확화안 제21조의6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에서 안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다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위임사무 조정안 제37조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운행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 휴업·폐업 등에 대한 권한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국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조정함.

4. 다면허취소 등에 관한 처분관할관청 변경안 제42조

   안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취소 등에 관한 처분을 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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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배경에 관한 참고설명자료(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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