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6
- 공포
- 2020-12-14
- 시행
- 2020-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61호
개정이유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6.9., 법률 제17415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ㅇ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 및 서식제2조
- ㅇ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및 서식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절차와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 절차 마련
장애예술인이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구체적인 방법과 신청 서식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시설 개선을 위해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하며, 담당 기관은 이를 심사해 승인 여부를 통보하고, 승인된 사람은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고 완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하위 법령이나 규칙으로 맡기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정 이유서(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6
- 예고 종료2020-10-26
- 공포2020-12-14
- 시행20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