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15호

개정이유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항공우주산업 특화 단지의 지정요건 완화 추진

1. 가특화단지 지정요건 완화안 영 제9조의2제1항 개정

   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인 산업단지 내에 10개 이상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경우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음

   2) 기존 지정 요건을 산업단지를 포함한 개별입지까지 확대하고 항공우주산업사업자도 5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특화단지 활성화 도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