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402호

개정이유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항촉법”) 일부 개정(법률 제9589호, 2009. 4. 1. 공포, 2009. 4. 1. 시행)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항우심”) 소속 당연직 위원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직급 조정하고, 항공산업 육성정책과 방위산업 육성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기존의 국무총리실장 대신 방위사업청장을 추가

2. 나

   위원장 직급조정(국무총리→지식경제부장관)으로 기존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수행한 간사위원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

3. 다

   항우심 산하 2개 실무위원회(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의 통합에 따라 실무위원회 명칭을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