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3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0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퇴직, 공로연수, 관리운영직군 인력의 자연감소 등 행정환경 변화로 유지 할 필요성이 감소된 직렬을 동일계급의 타직렬로 변경(55건)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1건)한 정원과 총액인건비로 직급을 상향한 정원이 퇴직하여 원래 직급으로 하향(9건)하는 건을 국립학교 정원표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