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13호
개정이유 — 연구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0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분교(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요건 개선 및 업무 위탁범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그 밖에,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용 조항 정리 및 조문체계를 함께 정리함.
- 가현장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규모 분교(원) 또는 본교(원)와 거리가 가까운 분교(원)에 대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면제안 제8조
- 나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행정처분 기준 및 대행기관 등록여건 정비안 제14조, 안 별표6, 안 별표7
1) 대행기관의 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시정명령, 업무정지, 등록취소) 세부 부과기준 마련
2) 현장여건 등을 반영한 대행기관 등록요건(장비요건) 개선 ※ 열 연기감지기 시험기, 집전식전위측정기 삭제, 소음측정기 추가
- 다연구실 안전기술 연구 개발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24조
- 라시정명령 위반, 연구실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부적절 집행 등 신설된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제26조, 안 별표10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행기관 처분 기준의 단계적 마련
소관 부처는 기존에 '등록취소'만 가능했던 대행기관에 대한 제재를 위반 행위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록취소'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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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변경 전
제13조의2(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변경 후
제14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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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4에서 별표 7까지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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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특정 행위에 대해 내리는 제재나 조치를 말해요. 여기서는 대행기관이 법을 어겼을 때 내리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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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연구실안전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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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1
- 예고 종료2020-10-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