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83호

개정이유 — 방송콘텐츠 제작·유통환경 등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 지상파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를 해소하는 등 방송광고 제도를 합리화하여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콘텐츠 제작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함

1. 가지상파방송사업자 중간광고 허용안 제59조제2항제1호라목
2. ○지상파방송사업자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 허용
3. 나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안 제59조제2항제1호마목, 제59조제2항제2호다목, 제59조제2항제3호다목
4. ○

   중간광고 고지와 관련하여 ‘다만 자막으로 고지하는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

5. 다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 확대안 제59조제4항제1호
6.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의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도 공익광고의 제작주체로 인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방송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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