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799호

1. 가실무직공무원 및 격무·위험직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신설·조정안 별표 8, 별표 9, 별표 14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 도로현장 근무자 등 격무·위험 직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해당 직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고, 6급(상당) 이하 실무직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하고자 함

2. 나육아휴직수당 인상 등 기타 제도 정비안 제10조, 제11조의2, 제14조의2, 제19조, 별표 4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직위해제시 봉급(연봉) 감액률 강화에 따른 수당 감액률 규정을 정비하고, 폐지된 가족수당가산금 용어를 삭제하는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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