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121호

개정이유 — 이동성구획어업인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실뱀장어 포획 시 조업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에서 “부속선(추진축계를 제거한 무동력어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부속선 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구 크기를 제한하여 부속선 허용에 따른 어획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통적인 들망어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행 부속선 외 바지(barge) 및 양망동력장치를 사용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어업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

1. 가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 부속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안 제45조의3 관련 별표 1의2

   1) 조업장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에서 실뱀장어 포획 시 ‘부속선(추진축계를 제거한 무동력어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2)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방법을 어선 또는 부속선의 선미에 자루그물을 부착하는 내용은 예망어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조업방법을 명확히 규정 필요

   3) 부속선을 사용할 경우 어획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해·암해 허용 길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

2. 나들망어업에 바지 및 양망동력장치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안 제45조의3 관련 별표 1의2

   1) 들망어업에 바지(barge) 및 양망동력장치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업방법을 규정하고, 바지 및 양망동력장치를 사용하는 조업모식도를 추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수산업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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