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353호

개정이유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안(법률 제16183호, 2018.12.31. 공포, 2019.4.1.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격(안 §4)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금융위원회가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을 포함

2. 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5 ∼ §8) 심사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장을 포함하고, 위촉위원 임기, 위촉위원 결격사유, 위원 제척·기피·회피사유, 의결 정족수 등 세부사항을 규정

3. 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안 §11) 출연금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회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출연금 지원기관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보고 요구 및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음

4. 라

   손해배상(안 §12)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불가 사유·증빙자료·손해배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5. 마

   분쟁처리(안 §13) 사업자는 분쟁처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하며, 분쟁처리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30일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6. 바권한 등의 위탁(안 §14)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규정
7. 사과태료 부과·징수(안 §16) 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가중·감경 근거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조문별 제정 이유서FN.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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