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743호

개정이유 — 행정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청각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시험의 기준점수 마련 등 외국어번역행정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3호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규정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를“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로 조문 수정

2. 나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마련안 별표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청각장애인 2급ㆍ3급자에게 텝스(TEPS)의 쓰기시험 기준점수를 일반응시자에게 적용하는 점수(71점 이상)보다 10% 하향 조정하여 64점 이상으로 적용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행정사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건).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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