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04
- 의견제출 마감
- 2019-0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73호
개정이유 — 임대사업자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묵시적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전환시 임차인 사전 동의안 제18조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면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에 사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 나묵시적 계약인 경우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안 제19조
임대차 증액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도록 명확히 함.
- 다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안 별지 제24호 서식
2개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일원화하고, 임대료 증액기준과 임차인 요청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 사항 등 법령 개정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반영하는 등 내용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바꿀 때 임차인의 동의를 받게 하고, 묵시적 계약 갱신 시에도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증금과 월임대료 전환 시 사전 동의 절차 마련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올리면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바꾸는 경우, 미리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변경 전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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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별지 제24호)은 이 날짜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갱신 포함)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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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묵시적 계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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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1121)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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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04
- 예고 종료2019-0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