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803호

개정이유 — 정부에서 발표(10.30.)한 「재정분권 추진방안」후속조치로,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1%에서 15%로 확대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액의 5%p분에서 출연하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1. 가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범위 명확화안 제12조의2

   지방소비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의 범위를 현행 5%p분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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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81224_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1224_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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