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14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방식 개선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삭제안 제3조

   1) 기금의 존속기한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

2. 나기금의 관리 및 운용 강화안 제4조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회계관직의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책임성 확보 미흡

   2) 예산총괄부서에 총괄기금관리관을 두어 개별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수립？변경시 협의하도록 하고, 기금의 원인행위와 지출을 예산과 같이 회계부서로 일원화하여 처리토록 함.

3. 다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 작성 근거 신설안 제5조～6조

   1) 기금운용계획서에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

   2) 기금결산서에 성인지 기금결산 개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

4. 라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강화안 제7조 제2항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책임성 강화 필요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5. 마기금운용성과분석 매년 실시안 제8조 제2항

   1)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이 기금별로는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짐으로서 성과 분석의 실효성 미흡

   2) 기금별로 기금운용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

6. 바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조항 정비안 제12조의2

   1) 지방소비세 배분시 수도권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 지방세법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우선 납입할 경우 출연금의 납입 시기 등을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고

   2)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융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계정의 용도(지방채, 공사채 인수 등)와 재원(수도권 출연금)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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