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23호

개정이유 — 기금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17836호, 2021.1.5.공포, 2021.4.6.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위탁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기준 규정안 제3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위탁대상의 기준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기금운용에 적합한 재무상태와 건전성, 역량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무의 위탁기간을 4년 이내로 하며 1회 갱신 가능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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