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2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민ㆍ중소기업 등 영세한 국유재산 점유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변상금이 확정부과 된 후에도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분할 납부신청서 및 징수유예신청서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임(안 제49조제4항 후단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시행 · 공포 2023-0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