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515호

개정이유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83호, 제정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기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23호, 2018.10.12.∼12.11)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과 관련하여,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하는 심의기준과 자율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심의기준, 심의기간 등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청방법 및 절차, 심의 및 결과처리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1. 가표시 또는 광고 심의기준 등안 제4조

   심의기준, 심의기간, 위원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심의 및 결과처리 등 세부 사항은 고시에 위임

2. 나자율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안 제6조

   자율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 요청, 재심의기간 규정을 마련하고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심의 및 결과처리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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