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744호

개정이유 —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 면제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활용한 행정사자격증재발급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사업 폐업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분실한 경우 예외규정을 명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행정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면제 경력 확인안 제3조제3항

   시험면제 대상자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2. 나전자민원창구를 통한 행정사자격증 재발급 신청 근거 명시안 제6조제3항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조문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명시

3. 다행정사업 폐업신고시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 명시별지 제9호 서식

   행정사업 폐업신고시 제출서류인 자격증 사본 및 업무신고확인증 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작성만으로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행정사 업무 폐업신고서”서식 보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행정사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3건).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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