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2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과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 등급별로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보상금과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중상이 부가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그 인상된 보상금 및 수당의 70%로 연동하여 인상하고 재해부상군경의 미성년 자녀 1명당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하며, 간호가 필요한 재해부상군경의 간호수당을 3.5% 인상하고, 생계곤란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생활수준별로 각각 5만원씩 인상하는 등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_제개정_이유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심사완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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