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793호

개정이유 —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등 늘어나는 구강보건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하여 건강정책국에 두는 구강생활건강과를 ‘구강정책과’로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1.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국가감염병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의 하부조직을 개편하고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1. 가구강생활건강과를 구강정책과로 개편하고 인력 2명 증원안 제9조, 별표2, 별표2의2

   기존 구강생활과의 공중위생 관련 업무는 건강정책과로 이관

2. 나질병관리본부 하부조직 개편 및 분장사무 일부 조정안 제8조, 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 제26조

   – 미래감염병대비과 → 미래질병대비과

   – 위기대응총괄과 →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 검역지원과 → 검역관리과(감염병관리센터에서 긴급상황센터로 부서 이관)

   – 생물테러대응과 → 신종감염병대응과

   – 감염병관리과 → 감염병총괄과

   – 감염병감시과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1218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1218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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