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5-83호

개정이유 — 성매매피해 상담소 등의 종사자 양성교육과정 이수시간 조정을 통하여, 종사자 양성과정 합리화 및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성매매피해 상담소 등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 이수시간을 총 120시간에서 총 100시간으로 조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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