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9-22
- 공포
- 2025-11-27
- 시행
- 2025-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지원기구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20978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ㆍ절차ㆍ기간 및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용되는 지정 신청 서류, 검토 사항, 지정기간, 세부 업무범위를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센터 지정 신청 절차 마련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관 소개서, 운영계획서, 주요업무 실적을 붙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 등) 제1항·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정 신청 때 신청서와 서류 3가지(기관 소개서, 운영계획서, 주요업무 실적)를 내고, 장관이 적합성·적정성·적극성을 검토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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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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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리츠)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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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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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13
- 예고 종료2025-09-22
- 공포2025-11-27
- 시행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