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등록할 항공기가 해외에 있거나 기업결합 등으로 즉시 등록증명서 발급 및 항공기 탑재가 필요한 경우 관인 인영된 등록증명서를 현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항공기 등록 업무의 실효성과 운항의 안정성을 높이고,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 시 외국의 영공통과 허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록신청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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