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항공기 등록증명서는 「항공기등록령」 제15조에 따라 등록원부 기재사항을 반영하여 발급되나, 최근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합병추진에 따라 외국 항공당국과의 협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항공기 운항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포함하여 등록의 효력이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 관련 행정절차의 진행상태를 등록증명서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증명서 재발급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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