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지원과 의원입법 관련 범정부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정책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설치한 법제조정정책관의 평가기간을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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