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이 임신ㆍ출산 또는 군 복무 등으로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교육을 연기 또는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등 14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총리령ㆍ부령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2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보건복지부 안 제3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3항제1호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4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소방청 안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ㆍ제3항 보건복지부 안 제6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 환경부 안 제7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해양수산부 안 제8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보건복지부 안 제9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 및 제19조제3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안 제10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1조제5항 안 제11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제2항제2호 보건복지부 안 제12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안 제13조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0조의3제2항제1호 여성가족부 안 제14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제1호 환경부, 해양수산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