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65호

개정이유 — 성공적인 경제총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조사실시기관에 해당하는 지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자체의 경총 수행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상위 법령인 통계법과 동법 시행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조사사항 등의 문구를 변경하고, 시범예행조사 실시 근거 마련, 조사구 변경 사유 현실화, 안전용품 지급 근거 강화, 자문위 활동 범위 구체화 등을 통해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제2조(정의)

   1) ’조사실시기관‘ 지자체 명시

2. 나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1) 통계법 제5조의4제1항과 조사방법 통일

3. 다제6조의2(조사의 보완)

   1) 시범예행조사를 별도로 병기하여 시범예행조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4. 라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1)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조사구 변경 사유 현실화

5. 마제11조(조사요원)

   1) 조사요원 안전용품 지급에 대한 예산 제한 규정 삭제

6. 바제16조(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 자문 범위 구체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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