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595호

개정이유 — 의료인이 과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하고,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91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1.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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