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법률 제20824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11호, 2025. 8. 19. 공포, 9.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및 제기 기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 부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안 제2조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안 제3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복지부 안 제4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안 제5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안 제6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안 제7조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 안 제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안 제9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안 제1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안 제11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안 제12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안 제13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안 제14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15조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법무부 안 제16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방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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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제2025-116호(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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