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103호

개정이유 —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상구조사의 등급을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00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규정안 제30조의4 및 별표 1 신설
2. 나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시험방법 및 과목 규정안 제30조의5 및 별표 1의2 신설
3. 다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및 위탁대상 기관 추가안 제30조의8제1항 후단 및 제3호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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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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