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614호

개정이유 —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인력 확보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1. 가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기준의 인력 기준 개정별표2

   1)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에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추가하여 인력 확보를 용이하도록 하고자 함

   2)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도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을 참고하여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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