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6

개정이유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개정(법률 제21119호, 2025. 11. 11. 일부개정, 2026. 11.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신설에 따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호스피스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를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2.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신설 추진에 따라 시행규칙 제22조의2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2조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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