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92호

개정이유 — 국방부 등 8개 기관에 신설조직 성과평가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조직에 대해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7개 부처 9개 기구), 평가기간을 연장(1개 부처 5개 기구)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안 제1조 내지 제8조

   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관세청·산림청·공정거래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7개 기관에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9개 기구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무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5개 기구의 평가기간을 연장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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