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1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를 제외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설치한 가맹유통팀의 존속기간 및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각 1명씩 행정서기에서 행정서기보로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을 각각 2025년 9월 9일까지에서 2027년 9월 9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설기구 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술유용조사과를 평가대상에서 빼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과 하향 조정 직급의 존속기간을 2년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술유용조사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 목록(별표 4)에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를 빼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기술유용행위 조사에 관한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게 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4 평가대상 조직
변경 전
조사관리관(2026년 3월 31일까지)과 함께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정원 0명, 평가기간 2025년 9월 30일까지)가 평가대상으로 올라 있어요.
변경 후
기술유용조사과가 목록에서 빠지고 조사관리관(정원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만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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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기술유용조사과 제외)은 202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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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국무총리가 내리는 명령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맡긴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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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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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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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7
- 예고 종료2025-08-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