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9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1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도권 지역의 불공정행위 사건과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0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2명, 7급 15명, 8급 4명, 9급 4명)을 증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불공정행위 사건 조사 및 민원처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하는 인력 45명(6급 22명, 7급 15명, 8급 4명, 9급 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융ㆍ복합형 인재 활용 및 효율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 운용의 업무 분장을 시장감시정책과에서 조사총괄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새로 두고 인력을 늘리며, 신고포상금 업무 담당을 시장감시정책과에서 조사총괄담당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신설
소관 부처는 수도권 지역 불공정행위 사건과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새로 둔다고 설명해요. 총괄과, 가맹유통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과를 두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3제3항(조사총괄담당관 분장사항)
변경 전
신고포상금제도 운용이 조사총괄담당관의 업무에 없었어요.
변경 후
제3호로 '신고포상금제도 운용'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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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4조의2, 제19조, 별표 1,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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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업무 분담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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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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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6
- 예고 종료2025-12-19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