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3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예방 감독업무에 필요한 인력 300명(6급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확대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업재해 예방 감독 인력 300명 증원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산업재해 예방 감독 인력 300명 증원 반영
상위 규정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감독 인력 300명(6급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을 늘리기로 했어요. 시행규칙은 이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거예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별표 10, 11, 18이 관련 대상으로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제2항 (임기제공무원 임용 정원)
변경 전
별표 11의 정원 중 8명(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1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변경 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이 267명으로 바뀌고, 그 안에 6급 125명, 7급 125명이 포함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지역에서 일을 하는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출장소 같은 기관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1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30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6
- 예고 종료2025-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