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513호

개정이유 —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였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및 징수절차 등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1. 가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현행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 삭제

   1)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원,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통지절차, 부담금의 용도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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