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919호

개정이유 —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주기를 개선하여 종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항만운송 참여자의 교육관리 책임을 위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또한, 폭염,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현재 항만안전점검관은 책임급과 선임급(전문임기제 나급)으로 운영중이나, 항만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확충한 전문임기제 다급 인력의 직급과 경력요건을 신설하려는 것임

1. 가교육 이수일 기준의 변경영 제5조제1항제2호

   정기안전교육 이수일을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한 자가 이수 연도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받도록 개정.

2. 나

   자체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악천후 대책 포함(영 제6조제1항제5호)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가 발생하는 날이 많아짐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항만하역업체에서 수립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에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 근로자 안전대책을 포함토록 개정.

3. 다일반급 항만안전점검관 직급 신설별표 2

   현재 항만안전점검관은 선임급(전문임기제 나급)으로 운영중이나, 전문임기제 다급 안전점검관리 인력 확충을 위해 직급 및 자격요건 신설.

4. 라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과태료 합리화별표 5

   현행 규정은 소속 종사자 중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할 경우 미이수 인원 수와 관계없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미이수자 1인당 1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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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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